문정인 특보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평화위기 해법"

"제재와 압박은 한계 있어…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5일 "한반도 평화위기 해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날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포럼에서 "남북한이 대화하면 북미대화를 가속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6자회담 같은 다자간 틀도 만들어 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해야 북미대화가 가속하는 것이지 미국과 바로 얘기해서 거래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통미봉남 전략은 북한이 잘못 계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아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제재와 압박의 한계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일관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꼽았으나 "현재 문 대통령이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평화'를 32차례나 언급했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세력과 미국 모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가진 기본 틀은 '대화와 평화'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면 대통령께서 생각한 대로 경제공동체를 통한 평화 모색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은 저의 주장이 아닌 중국의 제안이며 쌍 잠정중단이 어려우면 동결 대 축소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법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참수부대 창설' 비판 발언과 관련해서는 "참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문 교수는 "특수부대라는 표현도 있는데 군사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참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한 것"이라며 "북한의 화를 돋우는 건 좋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