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9.21 15:19
수정2017.09.21 15:19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160표 가결김명수 인준 표결 298명 참여…160명 찬성으로 가결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가결됐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원내 의석 수 기준 제5당인 정의당(6석)은 찬성, 제2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 제4당인 바른정당(20석)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이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40석)이 가부 결과를 가를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사실상 과반 찬성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당에서도 2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막판 고심을 거듭했다.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당내 찬반 기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에서는 먼저 찬성파인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박지원 전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하게 전화했고,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도덕성 하자가 없었다"며 사실상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김명수 후보자를) 가결시켜주더라도, 만약 협치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의해 다시 부인됐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표는 당의 자유투표 방침에 대해 "최근 우리가 항상 결정이 늦고, 뒤로 따라가 늘 2중대 당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그는 "당론투표로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가결인가 부결인가 하는 우리 의총의 입장을 표결 전 가급적 빨리 명확하게 정리하자"고 제안했다.정동영 의원도 중요 투표 안건에 밑줄을 그어놓고 당 소속 의원들에 표결 방향을 제시하는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권고적 당론` 필요성을 주장했다.지난 19일 의총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정 의원은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중대한 투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정당이 어떤 방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법원장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김명수 인준 이후 촛불광장 시민의 100%가 지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힘있게 이끌어 가자"고 말하기도 했다.반면 안철수 대표는 "현 시점에 제기된 논의의 필요성을 결정하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안철수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터져 나왔다.김명수 이미지 = 연합뉴스이슈팀 문이영 기자 iyo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나영 집 공개, 펜션같은 평창동 대저택 ‘입이 쩍’…남편은 누구?ㆍ한서희, 가진 게 없다더니....알고 보니 ‘금수저’ 집안? ㆍ“김광석 딸, 사망한 채 실려 왔다” 안민석 의원, 제보내용 공개 ㆍ최귀화 “1살 차이 공유, 술자리 전후 태도 다르다”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