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끝나나 싶었던 통신비 할인 논란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를 놓고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통신사들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정책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박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할인은 법적으로 사업자 부담이라고 반박했습니다.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기자>이동통신사들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취약계층 통신비 1만1천원 추가 감면제도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우선 감면 금액이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서도 지나치다는 것입니다.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월 최대 2만원대를 감면해주는 전기나 가스요금에 비해 통신 감면액 3만원대로, 더 높은 수준이 됩니다.정부가 나서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사업자 자율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철도, 항공, 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서비스에 비해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이통사들은 이번 제도로 요금을 내지 않는 `0원 가입자`가 20만명 정도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전파사용료 인하 등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법적으로 0원 가입자라도해도, 이통사는 한명당 연간 8천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녹취>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복지라고 하면 정부 예산으로 하는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민간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재원부담은 법률에 사업자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이통사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참고하겠지만, 연내 제도 시행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통신비 갈등이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로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이통3사의 매출 피해규모는 연간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무성 유승민 ‘뽀뽀’, 바른정당 ‘화합의 만찬’ 화기애애ㆍ장윤정 "美서 시작한 결혼생활, 많이 싸웠다"ㆍ이상민♥사유리, 가상부부 재회…채시라 출연 ‘미우새’ 시청률↑ㆍ곽현화 "녹취록 공개"… `합의無` 힘 싣나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