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부터 바뀌어야"… 금융혁신위 구성, 개혁안 마련 착수

윤석헌 위원장 "비효율·불투명한 행정,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지적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 인사 13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금융혁신위는 ▲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 인·허가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 ▲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 금융권 업무 관행 등을 주제로 개혁안을 마련한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만든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TF)이 금융혁신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금융혁신위원장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맡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소통 없이 앞서 나간 정부 정책,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유지돼 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전부터 다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영업 관행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금융혁신위에서 마련할 권고안이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귀찮은 대안일 수도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권고안을 바라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찾아달라"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권고안을 마련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