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공화국 전성시대…`일방통행·오락가락` 정부 정책<앵커>문재인 정부 들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특히 대기업들의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오늘 이슈분석 시간에는 산업부 문성필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추경 등 새 정부가 잇따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을 거 같은데요.<기자>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기대감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중소기업, 스타트업 관련 협회나 단체들이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부분 환영의 논평을 내놓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이렇다보니 협회나 단체가 아닌 개별 기업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경기도 교육청의 일방 통행식 행정 절차로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회사가 있다고 해서 취재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김태학 기자가 전합니다.[리포트] 일방적 입찰 `갑질`...눈물 떨구는 중소기업<앵커>기술력을 갖춘 탄탄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잘못된 결정 한번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네요.<기자>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기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베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사실상 정부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해당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이 내용은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 스타트업 사업모델 훔치는 지자체…"생존권 위기"<앵커>이럴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기자>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직 미약한 부분인데요.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 제도가 부족합니다.상식적으로 봤을 때 베낀 것이 명백해 보여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이와 관련해 특허 관련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 구태언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계약관계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전달했을 때 아이디어를 베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이렇다보니 정부가 민간이 하는 서비스를 직접 하는 것을 지양해햐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정부 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추진력, 경쟁력, 무엇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인데요.민간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입니다.<앵커>정부의 `오락가락` 규제로 사업을 접는 사례도 나왔다고요.<기자>혼자 또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혼술`, `홈술` 하시나요? 저는 종종 하는데요.맥주 배달이 법으로 허용된 것은 저 같은 `혼술·홈술족`들에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하지만 1년도 채 안 돼 법이 바뀌면서 맥주 배달 서비스는 불법이 돼 버렸습니다.법 테두리 안에서 시작했던 창업가들은 한순간에 범법자가 돼 사업을 접어야 했고,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이 내용은 신선미 기자입니다.[리포트] 맥주배달 허용할 땐 언제고...사업 접는 스타트업<기자>지금까지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이와 함께 정부의 이른바 `갑질`부터 근절해야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지금까지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우효광 부부, 어마어마한 재산 어느 정도길래? 60억 빌딩 매입 `재조명`ㆍ이파니, 이혼보다 아픈 가정사 "어릴 적 떠난 母, 이혼 후.."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유승옥, 이 몸매가 어때서...“허리 없으면 망할 몸”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