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사면초가`①] 주력산업 위기감 고조...정책은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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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97년 11월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당시 기업의 부실이 경제 전체를 위협하면서 국가 부도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우리 기업이 안팎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각종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현대차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은 9,100억원.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는데, 순이익이 1조원을 밑돈 것은 2010년 이후 7년만에 처음입니다.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결정적이었습니다.지난 3월 사드 배치 갈등이 불거진 이후 국산차의 중국 판매량이 넉달째 감소세하면서, 오랜시간 공들여 구축한 판매망에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국산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7.4%에서 올 상반기 3.8%로 뚝 떨어졌는데, 그 자리를 일본과 중국 토종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자율차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에 나서는데, 수익성이 악화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인터뷰>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3년 후에 전개될 전기동력자동차 시대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복합적 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자는 그나마 실적이 괜찮지만, 위기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사상최대인 14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최근 메모리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어느정도 구축되면 수요절벽이 언제 올지 모를 일입니다.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른 리더십 부재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인터뷰> 손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센터장"총수도 (구속으로) 현재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데, (미전실이라는) 전략스태프까지 없어졌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오늘 결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5년뒤, 10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난관에 봉착한 주력산업이 한미FTA 개정협상, 북핵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새 정부 정책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다른 나라들과 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탈원전, 사드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한 안보 정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역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왜 해야되죠? 뭘 해야되죠? 어떻게 해야되죠?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없어보여요. 즉흥적이고 무엇인가 구호같은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죠.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찬호 장인 박충서 "사위가 야구만해 돈은 많이 못 벌어"ㆍ임창정, 아내 미모 보니...연예인이라고 해도 믿겠네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희귀병 투병’ 이은하, 외모 변했지만 멋진 무대…‘가창력 여전’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