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후속 안 `프랑스식` 가닥…8월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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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올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주총 성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요.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기자>정족수가 모자라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섀도보팅.S)주주총회 정족수 부족 문제 보완올 연말 제도가 폐지된 이 후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보완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S)주총의결, 발행주식서 출석주식수로 변경이번에 나온 보완책의 핵심은 주총 성립에 필요한 의결기준을 발행주식에서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바꾼다는데 있습니다통CG)<주총성립요건 개정안>-네모칸 안에 내용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발행주식 1/5(일반), 1/4(특별) 출석주식 과반(보통), 2/3(특별)의사정족수 기준은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의 5분의1, 특별결의는 4분의1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보통결의의 경우 출석주식의 과반수, 특별결의는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통CG)<주총요건 주요 변경내용>-네모칸 안에 내용넣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무빙발행주식총수 1/4,1/3 =>삭제출석주식수 과반, 2/3 =>유지의사정족수 1/5, 1/4 =>추가현재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으로 현행 의결요건에 포함돼 있던 발행주식수 찬성 요건을 없애고 출석 기준 수 만으로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신 참석주식수 기준을 넣어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겁니다.<인터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현행 상법상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개별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인 데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바꾸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윤 의원은 발의 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해 논의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불참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보장해주고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주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신용훈기자 sy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 남편 우효광은 누구?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