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정책기획위 설치해 국정과제 점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이행 계획

각 부처 보고→국민에 공개
대통령 주재 보고회도 열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점검할 ‘정책기획위원회(정책기획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 행정, 외교, 경제1·2, 사회1·2 등 4~5개 분과로 운영될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보완·평가하는 한편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지방분권 등 핵심·복합 과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책기획위는 산하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고 국무조정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회기별로 국정과제 입법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책기획위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 점검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정책기획위에 보고하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연다.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심층 점검,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이행 실적에 따른 각 부처 평가도 정책기획위 몫이다. 청와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해 가감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국정과제 공유와 확산 등을 위해 국정 비전과 목표를 담은 액자를 제작해 행정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당·정·청 워크숍을 상시로 열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국정철학 및 과제를 적극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출판, 만화 등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