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위산업 비리는 이적행위"

"적폐 청산" 고강도 사정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위산업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전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非)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고강도 사정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릴 것과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시킬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7530원) 결정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