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30%로 상향 필요…보편요금제 데이터양 1.8GB 이상돼야"
참여연대 "통신요금 할인, 모든 가입자에 자동 적용해야"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약정 기간 요금을 할인해주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선택약정할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부의 통신비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1천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요금할인으로도 불리는 선택약정할인은 약정 기간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할인율은 20%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미래부는 국민이 빠짐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고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옵트아웃 제도의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 3사가 당사자의 약정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미만의 약정 계약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요금할인율을 30%까지 올리고, 기본료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3사 모두 출시해야 하며, 음성 제공량은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은 평균 사용량인 1.8GB 이상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통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며 "오히려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확대해 요금제의 원가 대비 적정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청구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