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청와대 참모진 대거 출동한 까닭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는 길에는 청와대 참모들도 대거 동행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인 만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무엇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도록 야당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수행을 위해 정무수석실 인원은 물론 다른 수석실에서도 수행인원이 국회로 갔다.

    역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정무수석 정도가 수행하는 게 관례였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을 비롯해 다른 수석비서관까지 동행하는 것은 꽉 막힌 '인사 정국' 등을 푸는 데 국회의 협조가 절박해서다.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는 물론 강경화 후보자 등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질수록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야당이 추경 예산안과 일부 고위 공직자 후보 인준 문제를 '주고받기'식으로 풀려 한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국회로 몰려가는 것은 청와대가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동시에 청와대 반대편에서 정국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다방면으로 접촉,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호소하는 '물량공세'를 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R&D 생태계 복원"

      [속보]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R&D 생태계 복원"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2

      중수청 수사범위 9개→6개…한정애 "정부도 받아들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1차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에 민주당 의원총회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설명이다.한 의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에서 (수사 범위를) 6개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중수청의 수사관 체제에 대해 "구조도 이원화하지 않고 당 의견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초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중수청 설치법 초안에는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사대상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총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 3가지 제외하자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않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조직법 성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