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김동환의 시선]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중소기업 벤처부` 입니다.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중소기업 벤처부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 즉, 차관급 조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데 그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를 이관 받아서 중기벤처부의 골격을 마련한 겁니다.중기벤처부를 신설한 것은 그 동안 대기업에 의존해 온 경제성장 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주된 업무는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주식시장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작년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수출 대기업 위주의 장세에서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중 소형주에 대한 기대도 따라서 커집니다. 산업, 기업 정책의 중심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이전되면서 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가 유리해지면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물론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킨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확 좋아지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들어서 차 세대 성장 동력 확보하고 창조 경제한다고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마는, 지금 그 정책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명실상부해야 합니다. 벤처정책만 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말씀 드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가야하고 중소기업청에도 가야하고 또 어쩔 때는 산업통상산업부에도 가야 하는 혼선이 있었고 정권이 강건할 때는 모든 부처가 서로 한다고 하더니 정권이 쇠락할 때 보면 이건 내 업무 아니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중소기업벤처부도 잘 못 운영하면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정책은 여전히 산업부에 남겨두고 기업정책만 이관해 왔는데 과연 이 두 정책을 따로 가져갈 수 있는 가 말입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견기업 정책은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초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했던 건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보자는 취지였을 텐데 이 사다리는 이제 단절될 수도 있을 겁니다.99,88이란 말 잘 아시죠? 우리 기업들 중에 99%는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정책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극을 긍정적으로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허무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 것을 뺏어서 중소기업 주는 것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되어서도 안되겠지요.결국 정책은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공정위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중소기업들과의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해 나가는 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그 정부의 지원이 예산을 풀어서 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성공의 관건은 우리 자본시장이 이들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을 튼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 비해 결코 저평가되지 않도록 자본 시장으로 돈의 물줄기를 터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예금과 부동산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가계의 자산 운용을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가 메리트가 있도록 하는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부처의 명칭을 바꾸고 직급을 올리는 것을 넘어 우리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성공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류장현PD jhry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동원, 강지영 언니와 결혼…연봉 얼마 받나 보니 `대박`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이수근 아내 박지연, 쇼핑몰 모델 시절?.. `헉 소리가 절로`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싸이 아내, 재벌가 딸? 재력 `입이 쩍`…사진보니 `외모 대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