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라인, 사드 관련 발언 자제…한미관계 '불똥' 차단

미국 안보라인 핵심 당국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조치와 관련해 절제된 입장을 잇달아 밝혔지만 국내 사드 논란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어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중요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관련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번 회담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으로, 미국 측이 사드에 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다. 매티스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사드 관련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경우 한미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사드 논란의 불똥이 한미관계로 튀는 것을 차단하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답변을 내놨다.

미국 안보 라인 핵심 당국자들이 잇달아 한국의 사드 논란에 관해 말을 아낌으로써 논란의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티스 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보인 절제된 반응은 이달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의식적으로 발언을 자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사드 논란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한미 양국간 갈등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에서 제기된 사드 부지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될 경우 사드의 완전한 작전운용 시점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의 작전운용을 최대한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반입해 사드의 완전한 작전운용을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드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사드의 완전한 작전운용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드 발사대 1기가 요격미사일을 재장전하는 데는 약 30분 걸리기 때문에 발사대 2기만으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도 주한미군이 제한적인 성능만 발휘하는 사드를 상당 기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사드 논란과 관련해 한미관계의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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