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올해까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한 탓에 임대주택을 지을 땅마저 부족해 졌는데요.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해 민간업자들이 공공택지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 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쏟아질 우려가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습니다.그런데 인위적으로 택지지구 조성을 막다보니 택지지구에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막혀버렸습니다.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할 예정인 임대주택 37만7천 가구 가운데 아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물량이 5만6천 가구에 이릅니다.부지 면적만 최소 885만2천㎡인데, 이 땅을 확보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내년부터 새로 공공택지가 지정된다 해도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임대주택 공급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일지구의 경우 6년 만에 처음 분양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렇게 되면 땅을 헐값에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분양가를 높이거나 토지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인터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공공택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수용하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저렴하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 등이 과다책정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그 땅을 설계 잘했다고 (수의계약으로) 주고, 원래 소유했었다고 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공공택지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비로 충당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