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3.31 13:47
수정2017.03.31 13:4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이라며 "민간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산업생태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먼저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금지에서 사후규제 후 강력한 처벌로 전환할 방침이다.공유경제·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데이터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도 비식별화조치로 활용폭을 넓히려고 한다.한편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에서 사회자본 확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창의적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해법도 제시됐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유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함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