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상환유예를 합쳐 6조7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리기로 했다.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결정으로 4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은 1년5개월 만에 다시 천문학적 자금을 받게 됐다. 정치권 관심이 일제히 대통령선거에 쏠리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란이 그냥 파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은 선박 수주가 사실상 끊기면서 내년 말까지 최대 5조원의 자금이 부족해 도산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규 자금 지원은 2조9000억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씩 분담한다. 모든 채권자는 2조9100억원의 무담보 채권도 출자 전환할 예정이다. 국책은행 1조6000억원, 시중은행 5600억원, 사채권자(社債權者) 7500억원 등이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는 8900억원의 채무도 상환을 유예한다.

정부는 모든 채권자가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면 이같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단기 법정관리 프로그램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넣어 강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대형 조선3사를 ‘빅2’ 체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우조선에 6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2년 뒤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기본급 3.81% 인상, 여름휴가비 인상 등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지난 20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조합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