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한경의 제언] "병역의무를 기회로…병사 월급 100만원 주자"

복무 단축 땐 전력 약화 우려
안보는 정치 흥정 대상 아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뚜렷한 안보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복무 기간 단축 공약에는 군복무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부담’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국방은 정치 흥정의 대상이 아닌데 득표 유·불리로 접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는 만큼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사에게 월 100만원 수준의 월급을 주고 군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월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저축하도록 해 제대 뒤 대학 학자금이나 창업,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훨씬 보람 있는 군복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수당 등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월급을 올려줘 제대 뒤 미래 설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 100만원 수준에 이르게 하려면 연 4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책 의지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