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며 “회의에서는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효과를 내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메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미국 본토에는 300여기의 전술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발의 핵무기를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은 B61, B83 등의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공대지 순항미사일(AGM-86)에 탑재하는 W80(150㏏) 등이 꼽힌다.

국내에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핵균형’ 차원에서 전술핵무기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처럼 한국도 핵균형을 이뤄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박상익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