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에 '속앓이'하는 금융위

금융가 In & Out

금융위원회가 요즘 인터넷전문은행 정식 출범을 앞두고 속앓이 중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제한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했지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금융혁신을 이끌 ‘메기’로 키우겠다”는 정책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게 금융위의 우려다. 이런 가운데 K뱅크는 다음달 문을 열고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영업에 나선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야당 반대 때문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65)의 강한 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 재선 의원이다. 초선인 19대 국회 때부터 금융분야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재선된 뒤 지난해 8월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은 24명.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 상당수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유독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갖 노력을 다했다. 임종룡 위원장도 이 의원을 만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2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여는 등 요지부동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소야대인 정무위 구성을 고려할 때 야당 간사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