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특검 "박대통령 조사관련 합의내용 유출한 적 없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YTN 뉴스화면
    YTN 뉴스화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관련 합의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늦춰질수록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는 아직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기간도 고려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핵심 의혹인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서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특검 만료일까지 불과 10여 일만을 남겨 놓게 돼 박 대통령 진술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불교계 만난 김혜경 여사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길”

      김혜경 여사가 지난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스파에서 열린 불교지도자 초청 송년 만찬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 2

      與최고위 보선 '친명 vs 친청 대리전' 양상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당내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17일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다.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후보를 보면 계파 구도가 뚜렷하다. 친명계에선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실과 정청래 지도부 간 엇박자를 비판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강득구 의원도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친청계에선 정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성윤 의원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문정복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민주당 지도부는 계파 구도 부각을 경계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친명’ ‘친청’이라는 용어를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최해련 기자

    3. 3

      대통령실 '비밀취급인가' 민간에도 준다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 권한을 기존 공직자, 군인 중심에서 기업과 학계 등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 한정으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구성해 핵심 광물 및 전략자산 등 공급망과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목적에서다.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를 위해 최근 정부, 기업, 학계와 함께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민관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상 비밀취급인가는 직무상 국가 기밀을 알아야 하는 사람에 한해 신원 조회, 보안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방위산업 등에 한해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종사자가 제한적으로 지급받았다.대통령실이 비밀취급인가의 문호를 민간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통상 장벽을 쌓는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와 기업이 각자 가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민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정보 공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예컨대 비밀취급인가 권한이 확대되면 희토류를 비롯해 핵심 광물 공급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무역 갈등으로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대안을 모색하기 유리해진다. 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요 전략 산업에서 해외 기업 움직임과 기술 정보를 공유해 정책적 대응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 정보망이 도움이 된 만큼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송기호 대통령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