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0][집중분석]출연 :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Q.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통해 보호무역주의 실천- 美 보호무역주의 핵심 타겟 `중국`- 美-中 간 통상마찰 및 분쟁 소재,→ 트럼프 취임 계기로 재점화-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 방향 제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모든 행정수단 통해 불법행위 제재 등Q. 中에 대한 견제 심화 이유는?- 中, 환율 조작 통해 대규모 달러 흡수→ 무역적자 49.6% 차지→ 오바마 정부 동안 누적 무역적자 약 2조 4천억- 2015년 中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 위안화 큰 폭으로 절하→ 위안화환율 조작 의구심 증대- 中 불법보조금에 美 산업 피해 입어Q. 美-中 교역 품목에 주목할 부분- 韓,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 커- 컴퓨터·반도체부품 대중수출 타격 우려Q. 관세 부과 시 中 수출에 미칠 영향은?- 美, 중국 수입품 45% 관세 부과 가능성 낮아- 최장 5개월 간 15%의 관세 부과 가능→ 현실적으로 다소 불가능- 15%의 관세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손실액 연간 427억 달러 발생Q. 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영향은?- 中, 위안화의 시장화 개혁 꾸준히 진행→ 2005년, 달러페그제 폐지 후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2015년 8월 이후, 환율시장화 개혁 추진→ 위안화 평가절하 방지 위해 대규모 외환 투입- 美 보호무역부의 속 中 위안화 약세 압박- 美 기업 투자에 금융지원 금지- 美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 통한 환율압박- FTA 등 무역협정 협상 시 압박 수단 Q. 美-中 무역견제 심화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동일 한국산 제품 동반 수입규제 우려- 中 현지 생산 제품 제재 우려- 中, 대미 수출 10% 감소 시→ 韓, 대중 수출 1.5% 감소- 동남아 공장 이전, 환율 리스크 대응책 등 필요- 비관세장벽 대응할 국제 기준 품질 조건 마련해야양경식ksyang@wowtv.co.kr[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평일 오전 10시 LIVE한국경제TV 핫뉴스ㆍ‘썰전’ 유시민, 유승민 딸 유담 언급에 난색 “자꾸 비교하니까..”ㆍ유승민 딸 유담 vs 유시민 딸 유수진?.. `가십성` 우려 결국ㆍ‘한끼줍쇼’ 전소미 집 깜짝 방문…자체 최고시청률 경신ㆍ황정음 “세상 최고의 엄마될 것”...태교에 전념 ‘마음까지 예뻐’ㆍ‘해피투게더’ 박수홍 괴롭히던 군대 선임 누구? “연예계에서 잘나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