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기간 1월30일까지 4주 연장…박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덴마크 올보르 법원은 2일 오후(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체포한 정유라 씨(21)의 구금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심리를 거쳐 정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연장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헌재는 오늘(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

◆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기간 1월30일까지 4주 연장

정 씨는 이날 심리에서 "사회기관이든, 보육원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언제든 귀국하겠다"며 불구속을 조건부로 귀국해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 정 씨는 울먹이며 "내가 (집에) 없으면 19개월된 아이를 봐 줄 사람도 없다"면서 "집 앞에 기자들이 있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다"며 구금 연장을 불허할 것을 읍소했다. 이어 정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으로 일관했다.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이날 열리는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박 소장은 양측과 첫 대면인 변론기일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측이 3만2000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대로 탄핵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 이날 변론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 특검, 소설가 이인화 구속…이대 입학·학사 비리 수사 탄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를 3일 구속,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류철균 교수는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다.

특검팀은 류 교수가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에서 조교에게 정씨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류 교수는 자신에게 최씨 모녀를 소개해주며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으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지목했다.

◆ 특검, '수사 비협조' 최순실 강제구인 검토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특검팀이 강제 구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에게 대치동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불응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번에도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 국회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등 고발할 듯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고발 심의 대상은 문화체육부의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이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유럽증시, 상승세로 새해 출발…미국 증시는 '휴장'

유럽 주요 증시가 2일(현지시간) 상승세로 새해 첫날을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 상승한 11,598.33으로 마감, 이틀 연속 올랐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0.41% 오른 4882.38로 거래를 마쳐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 증시는 공휴일로 열지 않았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 역시 0.50% 상승했다.

혼조세로 출발한 이들 지수는 이탈리아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나은 것으로 발표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제조업의 경기 상승 흐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름세를 탔다.

◆ 고용창출력도 5년만에 절반 '뚝'

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가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 명 내외로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천 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떨어지는 셈이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 "러가 美대선에 영향미쳤다는 증거 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과 관련, "현재 주류 미디어의 보도 방식은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제로"라고 주장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언론의 보도 논조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대체로 맑지만 미세먼지는 주의…충북·영남 '나쁨'

3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새벽 시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연무가 짙게 낀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전날보다 약간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예보했다. 다만 전국 모든 권역에서 '나쁨' 또는 '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형석 한경닷컴 증권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