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신년사 "탄핵심판, 신속·공정…법치주의 발전계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31일 임기 만료되는 박한철 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다. 이처럼 헌재가 거듭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박 소장 임기 중인 다음달 안으로 탄핵심판 결론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다.

박 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오히려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속함'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박 소장의 신년사는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누리꾼들은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언급을 근거로 "빨리 (결정)하세요" "대한민국이 더는 표류하면 안 됩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법치주의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평등한 법치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고의 선물인 정의로움을 기대한다" 등의 댓글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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