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기업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유지에 드는 비용이 협력 중소기업로 전가되고 있다고 이 사장은 강조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2차 협력업체 임금의 3.5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리한 파업을 반복, 결국 협력업체가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원가 절감 요구로 하청 중소기업 72.1%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시장 개혁 요구 외에도 일자리창출·규제완화·인력양성·외국인력 등 5개 분야에 걸쳐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유보 등 25개 노동현안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