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보금자리론

금융위 '대출절벽' 비판에 올해 3.5조 추가 공급 발표
대출 자격 강화 앞두고 나흘새 1만여명 대출 신청

금융위원회가 한도가 소진된 주택금융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하기로 해 ‘갈팡질팡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공급 규모가 늘어도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어 수도권 등에서 주택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는 대부분 혜택을 보기 어렵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의 보금자리론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창구를 통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년까지 연 2.5~2.75%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상 요건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4일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한다고 공지한 이후 15~18일 나흘간 1만2400명이 1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해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3억~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겐 디딤돌대출로 지원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9월 말 기준 2조9000억원이 공급돼 연간 계획(4조원) 내에서 충분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30년, 연 2.1~2.9%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6억~9억원 규모 주택은 적격대출 공급 한도를 2조원 정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30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