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을 없애는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 권한을 둘러싼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간 한 치 양보 없는 법정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와 치과 전공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이 불충분(부진정 입법부작위)해 관련 규정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가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지도라고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시행규칙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을 토대로 “치과의사가 안면부 시술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 측 주장이다.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는 “잘못된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치과대학 강의 내용에 안면부 질환 진단 및 치료 교육이 포함됐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등을 포함한 얼굴 부위가 자신들의 진료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이 200시간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 치과의사에게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계기로 피부과의사와 치과의사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과의사들은 구강미백학회를 세워 치과의사 진료 영역 진출을 선언하는 등 정면대결을 벌일 태세다.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오는 22일 샌드위치 전문 매장을 새롭게 선보인다.성심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성심당 본점 샌드위치 매장이 2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성심당의 최고 인기 코너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샌드위치"라면서 "늘 많은 고객님이 본점과 타 지점의 샌드위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본점 지하에 '성심당 샌드위치'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사 진행 및 생산 상황에 따라 오픈 날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매장은 '샌드위치 정거장'이라는 콘셉트로 조성될 예정이다.성심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 인기에 힘입어 튀김소보로 테이크아웃 전문점 '튀소정거장' 1호점을 개점했다.성심당은 성심당 본점과 성심당 케익부띠끄, 성심당 DCC점, 성심당 튀소정거장, 성심당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대전역점 등 6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이뤄지고, 이후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윤 대통령의 경우도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midd
곧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 홍모 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웨딩 스냅 촬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계약한 한 폰 스냅 업체와 돌연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닫은 상태였다.홍씨는 "사건 정황을 알아보느라 밤을 꼬박 샜고 다음날까지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환불은 그렇다 치고 사기 업체가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30대 예비 신부 김모 씨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다. 그는 "결혼식 사진을 위해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 유명 브랜드 대상도 받고 팔로워 수도 많은 업체를 골랐는데, 알고 보니 사기 조직과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이번 사건 이후 폰 스냅 촬영 자체를 포기했다. 이제는 다른 스냅 업체들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허탈해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30대 강모 씨는 "그나마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지만, 결혼식 당일이나 그 주에 업체가 잠적해 식을 망친 사람도 많다"며 "그 돈이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 사기 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겠지 싶어 매일 분노가 치민다"며 분노했다.업체명은 서로 달랐지만 실상은 모두 한 조직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4월 예식을 앞두고 있었으나 난데없는 사기 사건으로 결혼 준비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다.피해자 수 천명 중 1447명 집단소송 진행…배상 금액 35억원 이상 추산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 폰 스냅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