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10월 13일)

◈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10월 13일)

■ 추미애 대표

참으로 유감스러운 아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다.

제 경우는 2003년, 이미 13년 전이다. 12월 6일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요청을 말씀 드렸고,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지역발전 공약 설명에서 그런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사진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를 하며 며칠 전부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조작 기소다.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물타기식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개혁이 국정의 제1과제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 그러나 법을 빙자해서 정권 비리를 감추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반드시 대선 승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의 검찰을 국민에 돌려 드리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이런 기류를 며칠 전부터 여러 군데에서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복성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미리 경고한 것이다. 공당의 제1야당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그리고 4선급 중진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

혐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과거의 잣대로 보면 또,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이다.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우리가 항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잣대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면 제1야당이 특별 최고위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등 친박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해준 날, 제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 벌어지지 않았나. 여러 군데 탐문해본 결과,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두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인가? 이 뒤에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면 이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기소를 해놓고 나면 제1야당이 어쩔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검찰 수뇌부가 했을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어제 추미애 대표가 기소됐다. 박근혜 정권이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기소하는 것은 표적 기소이다.

어제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추미애 대표의 혐의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추미애 대표는 사실을 말했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렸다. 검찰은 사실을 허위사실로 둔갑시키고, 이를 알린 게 죄가 된다고 기소했다. 사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지역구에 위치한 법원의 존치약속을 받았고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당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마찬가지다. 윤호중 의원이 국토부가 결정한 그린벨트의 해제 사실을 총선 13개월 전에 정당의 정책현수막에 게시했던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소했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비선실세가 개입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의혹을 파헤친 야당 의원을 보복 기소했다.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두 재단의 문제점을 파헤쳐온 오영훈 의원은 5달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 없다가 갑자기 어제 기소됐다. 오영훈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모금과정의 문제점과 최순실 씨의 개입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오영훈 의원이 한 달 전부터 두 재단의 지출 내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돌아온 것이 검찰의 기소장이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기소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줬다. 박근혜 정권의 표적기소, 보복 기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고 박근혜 정권이 망친 민생 구하겠다.

■ 전해철 최고위원

위기에 빠진 정권과 검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검찰권 남용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기소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까지 기소한 이번 선거법 기소는 미르재단을 통해 드러난 최순실 등 비선실세로,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말기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의혹규명 요구를 야당으로 돌리기 위한 정권보호용 탄압기소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 역사상 최초의 현직검사장 구속, 스폰서 검사 의혹 등으로 신뢰를 상실한 검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셀프구제용 기소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은 검찰이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믿고 공개적인 대응은 삼가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헛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번 기소는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권력 실세를 보호하고 야당을 욕보이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종용한 통화녹취록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친한 사이에서 나온 사적 대화라는 당사자들의 해명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전형적인 면죄부수사라 할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뜻을 수차례 언급한 것은 물론, 심지어 사정기관을 동원해 비리를 캘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음에도, 단순한 조언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경환 의원의 인턴채용 외압 사건도 1차 수사에서 다수 공단간부의 진술은 무시하고 최 의원의 해명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재판과정에서 박철규 전 이사장이 최 전 부총리의 외압 사실을 폭로하자, 어쩔 수 없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의 대표와 의원들에 대해서 휘두르는 검찰권은 가혹하기 이를 데가 없다. 무려 13년이 지난, 확인하기 어려운 발언을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고 기소했다. 또한 선거당일 투표독려 활동, 소량의 명함 배포, 상대방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 등에 무차별적으로 기소하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기소한 반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마땅한 이유 없이 불기소 처분한 사례도 있다.

여야 의원 기소 숫자를 통해 형식적인 균형을 맞추고자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야당을 겁박하기 위한 겁박 기소라고 할 것이다. 여당 의원의 위반 사례는 정치자금 부정지출, 재산신고 거액 축소신고, 금전 살포, 음식 등 기부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야당 의원의 경우 확실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상당 부분 기소가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검찰은 권력실세 면죄부 수사, 야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야당 욕보이기 수사, 물 타기 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자행해왔고, 박근혜정부의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그 종합판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당은 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에 대항해 재판에 성실히 임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법정에서 입증해 내겠다. 당장은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정을 계속 요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검찰이 정권보호가 아닌 사회적 약자보호, 정의구현을 위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