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비율 기준을 준수하는 시중은행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올 상반기 국내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대출비중이 기준치를 충족한 시중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은 대출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합니다.조사결과 올 상반기 지방은행 6곳은 대체로 이 비율을 중촉한 반면,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비중은 17~38% 수준에 그쳐 기준에 크게 못미쳤습니다.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조달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역시 중소기업이 아닌 곳으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대출액은 하루 평균 293억원에 달했습니다.김현미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승철, 미르·K스포츠 靑 개입 부인…"정상화방안 곧 발표"ㆍ로드FC 033 최홍만 vs 마이티 모, 여자친구 질문에 `황당`ㆍ`극동의 호날두` 손흥민 2골 작렬…"라멜라 긴장?"ㆍ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ㆍ`그것이 알고 싶다` 35년 지기 촉탁 살인 사건의 진실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