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4년-길 잃은 관료사회] "장·차관 꿈 버린지 오래됐다"…40대 초·중반 '에이스'까지 이탈
입력2016.09.18 17:52
수정2016.1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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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도 마음도 떠나는 공무원
불편한 세종시 생활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로 매도 당하며 공직에 대한 애정 식어
자발적 퇴직 2배 이상 늘어…5급 이상 매년 1000명 떠나
공무원 국외훈련(유학)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미국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A서기관의 꿈은 서울 소재 대학 교수다. 그는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뒤 부처에서 ‘잘나가는’ 공무원으로 꼽혀 유학까지 다녀왔다.
사무관 때까지만 해도 장관의 꿈을 꿨다는 A서기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공무원이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매도당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며 “세종시 이전도 이런 결심을 굳힌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의 잇따른 이탈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책 실무를 담당하며 공직사회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행시 출신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공무원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시는 1963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후 50여년간 장·차관을 배출하는 이른바 ‘핵심 엘리트 코스’였다. 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달라졌다. 행시 출신 공무원마저 공직을 등지고 민간 기업이나 학계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자발적인 의사로 공직사회를 떠나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2만7027명에 달했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공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은 정년 및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과 강제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직권면직 및 징계퇴직과 구분된다. 2013년까지 연평균 2065명이던 의원면직 공무원은 2014년 6019명으로 급증했다. 당시는 2012년 말 시작된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그 해 4월엔 세월호 참사도 터졌다.
인사처는 이전까지는 별정직에 포함되던 우정직 공무원(집배원)이 2014년부터 일반직에 포함되면서 의원면직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때 공직을 떠난 우정직 공무원(1000여명)을 제외해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자발적인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두드러졌다. 2013년까지 연평균 870명가량이던 고위공무원(1~2급) 및 3~5급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4년 1205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1128명에 달했다.
인사처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 중 비(非)명예퇴직 공무원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야 가능하다.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 중 명예퇴직 공무원을 뺀 숫자는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행시 합격자 평균 연령이 만 26~27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0대 초·중반에 공직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인사처가 매달 심사하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도 이런 추세가 감지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거엔 재취업 심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정년퇴직 공무원이었다”며 “최근 들어선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나 민간 분야로 옮기려는 40대 초·중반 서기관급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내부 경쟁에서 뒤처진 공무원뿐 아니라 잘나가는 엘리트 공무원들마저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나면서 공직사회 동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 각 부처 공무원의 공통된 목소리다.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 5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 소속이던 박모 서기관이 퇴직해 두산그룹 상무로 취업했다. 올 5월엔 김모 국장이 삼성전자 IR그룹 상무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국제금융국 소속 박모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임원으로 이직했다. 지난 7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단모 과장은 이달부터 SK텔레콤 상무로 출근한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민간기업뿐 아니라 각종 협회로 자리를 옮기는 이탈자가 늘고 있다.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강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제도 도입 시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상의와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 8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습니다.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사주 활용이 특정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재계는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파견검사로 120명 이상을 명시해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은 딱 15명만 요구하겠다.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우선 (특검)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다면 같이 서명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적극 환영한다"고 호응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