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앵커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출연 :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박사대주주 주식양도세 강화, `매물 압박` 가능성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추세→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나 과세대상 확대속도가 지나치게 빠름- 20억 원 이상의 주식투자자, 과세 피하려 분할매매→ 박스권 주식시장의 부담요소로 작용-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통합해 대주주 여부 판단→ 특수관계인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증여로 대주주가 되는 것 피할 수 없어- 기준강화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2~4%로 완화 예정 (2017년 1월)- 주식가치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 예정 (2018년 4월)- 대주주 기준, 코스피 지분 1% 이상- 연중 한번이라도 1%(코스닥 2%) 지분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간주- 역외 조세회피 방지 위해 `국외전출세` 도입- 주식 양도차익,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 조세조약 악용 방지 목적-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이미 도입- 美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에 적용 사례 있어- OECD도 BEPS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채택 권고- 글로벌 기준으로 정당성 인정- 역외세원 확보 위한 과세방식 변화-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 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현재 수증자(비거주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양도소득세 확대, 주가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주가수익률 일부 떨어질 가능성 고려 필요- 거래세 축소/폐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증시라인 11 , 평일 오전 11시 LIVE김태일기자 ti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경주지진 ‘규모 5.’8 최강 지진…여진 공포 “역대급” 서울지진은?ㆍ박찬호 아내 박리혜, 상속 재산만 1조…"사위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람은 좋아"ㆍ고속도로 교통상황 막힐땐 이 길로…추석 ‘우회도로’ 정보 안내 확대ㆍ경주 규모 5.8 지진, 여진 3-4일 지속될 듯… 기상청 "강진 재발 가능성 낮아"ㆍ`지진 영향` 구미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일시 중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