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 네 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다.재판부는 앞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네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게 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된 뒤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변론이 종결되고, 2월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사건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가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 내에 쿠팡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이뤄져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휴일에도 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물론, 해킹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들 역시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 문제가 한미 간 무역 문제에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 당국의 정확한 입장을 공유하며 부처 간 대응의 유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실제로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의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도 애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 참여하려 했으나, 최근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가되기도 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대통령실 등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혹여라도 쿠팡 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항공사 숙박권 수수, 가족 공항 의전 논란 등에 관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이런 가운데 가족들 병원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자 야권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원내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 모두가 그와 같이 산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궁지에 몰리니 자기 보좌진 대화방도 공개하던데, 그 보좌진들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김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들한테 부당한 이익 받은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 보좌진들이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떠들었든지 관심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 김병기의 비리와 갑질이다"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자신과 가족을 사적으로 챙겼다"면서 "아들 취업, 편입, 배우자 진료, 며느리 출국, 본인 호텔 투숙에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했다"고 저격했다.이어 "현안 있는 기업과 지역구 내 병원에 갑질하고, 의전을 요구하고, 금품과 향응도 받았다"면서 "폭로한 보좌진을 쿠팡에서 자르기 위해 압박도 했다. 뇌물이고, 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