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증인' 충돌…전면 중단된 '추경 심사'

여야, 증인채택 힘겨루기

김현미 예결위원장·3당 간사
"증인 합의까지 추경심사 중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했다. 여야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명단에 합의할 때까지는 예결위를 중단하기로 해 추경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17일 만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 자금 지원을 결정할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건청문회에 전직을 증인으로 채택한 관례가 없다고 맞섰다. 전직 재임 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청문회에서는 현직에게 의견을 듣는 게 관례라는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청문회 핵심 증인들을 제외하려는 태도를 보여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채택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문제는 정무위 소관”이라며 “기재위에서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이중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추경 중 기업 구조조정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청문회 없이는 추경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도 추경안 처리에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많은 노동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3당 예결위 간사는 회의 끝에 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추경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날 예정된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22일 추경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24일 열기로 했지만 최소 1주일 전에 증인을 정해야 한다”며 “정무위가 당초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