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김동환의 시선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전기요금` 입니다.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죠? 저도 요즘은 자다가 꼭 한 번 깨게 되더군요. 에어컨을 끄고 자다 보면 등에 땀이 나서 이불이 축축해진 걸 보면서 결국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정부가 결국 7, 8, 9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소 완화하여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올해는 절대 요금인하 없다고 버티면서 하루 3~4시간 에어컨 틀고, 돈 10만 원 정도 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해서 공분을 샀던 산업부 장관도 대통령의 검토 발언이 나오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그러니 미봉책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늦었지만 대책을 내놓은 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정부는 차제에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조치로 한전 주가가 크게 내린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대책의 향배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의 관련 산업이나 종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예상되는 개편방안은 현재 11.7배에 달하는 강정용의 누진율을 축소하는 것과 산업용과 일반용의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정용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우 저렴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이 우리 열연강판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가정용에 비해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실제로 한전의 독점체제하에서 우리정부가 보조금을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이 아무래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에너지를 과다 소비해야 하는 업종의 부담이 늘 겁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의 교체를 지연하고 있고 이게 우리 전력의 과소비의 주범이라는 겁니다.나아가 산업용 전기설비의 대대적인 교체는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시간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할 겁니다. 우리기업들이 다 현금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다음주 말복이 지나고 처서도 지나면 이번 더위도 한 풀 꺾일 겁니다. 하지만 곧 또 내년 여름이 옵니다. 아마 올해 보다 더 더울 겁니다. 이게 추세이기 때문입니다.좀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식지 않고 정치권에서의 압력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당연히 에너지 효율화에 관련된 업종과 기업들에겐 기회로 작용할 겁니다. 반대로 전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하는 업종과 기업들의 부담은 감내할 정도에 그칠 겁니다. 너무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업이 대대적인 설비 교체에 나서게 되고 경쟁력의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통상 정부가 얘기하는 중장기 과제의 의미는 당장은 할 수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상 여름은 또 오고 더 더워진다면 이번엔 예상 보다 그 중장기가 의외로 빨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김태일기자 ti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늘 밤 페르세우스 유성우 ‘우주쇼’…별똥별 떨어지는 시간 언제?ㆍ무한도전 유재석 엑소 ‘폭발적 반응’...이거 장난 아냐 “벌써 만족”ㆍ지코 설현 열애설 ‘품격 있는’ 만남...인기 상승? 인기 폭락?ㆍ달의 연인 남주혁 백현 지수 윤선우 ‘이런 구성’ 처음! “매력에 푹 빠져”ㆍ광복절특사, 영동고속도로 사고 운전자 제외…‘이파인’서 대상자 확인가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