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치人] 감사원·공정위 직원 취업심사 강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원 발의 법안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관 직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현재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에 감사원·공정위·국세청 소속 3급 이하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해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DVERTISEMENT

    1. 1

      60조 잠수함 입찰 앞두고…외교·국방 장관 캐나다行

      한국과 캐나다가 오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가 발주하는 60조 규모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CPSP는 사업은 이르면 올해 하순께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잠수함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수주를 조건으로 캐나다에 제공하는 각종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조건이 사업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팀 코리아'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확약서 서명식을 열기도 했다.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따른 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지난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캐나다를 방문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비서실장·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 등 캐나다 정부 인사들을 만나 잠수함 사업 및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달 초 방한한 CPSP 사업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한국형 잠수함 홍보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퓨어 장관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만났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자관계와 역내·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2+2 장관회의 종

    2. 2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3. 3

      이준석, '尹 무죄추정' 장동혁 겨냥…"미래 말할 자격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정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죄 추정은 재판 과정의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다. 그 익숙한 관성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개혁신당은 계엄이 선포된 밤, 잠긴 국회의 문 앞에서 이미 '이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며 "과거가 떳떳한 정치 세력만이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보수 진영은 달라질 수 있다. 개혁신당은 그 증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내란범과의 절연 대신 국민과의 절연을 택한 장 대표는 보수를 이끌 자격 없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과 국회 마비 시도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뒤에 숨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수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다시 설 수 있다"며 "(보수는) 그 단절조차 못 하는 지도자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의 이런 반응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개혁신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놓고 국민의힘과 공조하면서 양당간 선거 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장동혁 지도부가 찬탄(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중징계하자 독자적인 선거 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