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국민의 삶에 영향…국회비준·국민투표 검토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前) 대표는 10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비준 및 국민투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 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해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사드 배치에 중국이 대북 공조에서 이탈,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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