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선 공정위 ‘OB(old boy:퇴직관료)’와 ‘YB(young boy:현직)’가 치열한 법리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퀄컴은 전원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공정거래 분야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인 세종 율촌 화우 등 세 곳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임해 전원회의를 준비 중이다. 이들 로펌엔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 사무처장(1급), 상임위원(1급), 국장급 출신 고문과 변호사, 전문위원들이 줄줄이 몸을 담고 있다.
퀄컴의 법무대리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화우’다.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2731억원을 부과했을 때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화우는 지난 4월엔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고문은 2009년 퀄컴 사건 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심사관)을 맡아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 이들 공정위 OB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공정위의 논리를 꿰뚫고 있다.
세종과 율촌은 퀄컴과 ‘끈끈한 관계’로 유명하다. 2009년 사건 때도 퀄컴의 법무대리인을 맡았다. 세종엔 서울고등법원 판사에서 공정위로 옮겨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맡으며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으로 선정됐던 임영철 대표변호사, 서울사무소장(국장) 출신 김범조 고문, 행정고시 38회로 심판관리실 과장을 끝으로 로펌으로 옮긴 박주영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율촌엔 주순식 고문(행시 21회, 상임위원 출신)과 박상용 고문(행시 23회, 사무처장)이 소속돼 있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에선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이 심사관을 맡는다. 채 국장은 행시 33회로 카르텔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지낸 공정위 최고의 조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채 국장을 심판정에서 보좌할 송상민 시장감시과장은 ICT전담팀 출범 때부터 퀄컴 조사를 담당해 공정위 내 누구보다 법 위반 혐의를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심사관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