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고충을 옴부즈맨에게 신분노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단속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옴부즈맨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비공식적인 금융행정규제(그림자 규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민간 전문가 7명을 옴부즈맨으로 선임했다. 옴부즈맨은 각종 규제에 따른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맨 제도가 성공하려면 제보자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각 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에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게시판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등의 홈페이지에 만들어진다.

게시판에 익명으로 제보한 고충 및 신고내용은 익명을 보장한다. 제보자 정보를 누설하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제보 이후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