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7.08 06:38
수정2016.07.08 06:38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10일, 日 참의원 선거 `아베노믹스` 운명 가른다. Q > 영국 등 유럽증시, 평균 1% 내외 상승최근 영국 등 유럽증시는 평균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부동산 펀드환매 중지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 미국증시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하락해 상승 마감 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여전히 강해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다.Q > 마이너스 금리제 회의론과 엔화강세일본정부의 노력과 일본국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 엔화는 안전통화로 다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엔/달러 환율은 100엔 내외로 추가 하락했다.Q > 日 경기 안 좋을수록 엔화 초강세이론적으로 일본경기가 부진할 때는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여야 정상이다. 하지만 엔화표시 국채의 96% 수준을 일본국민이 매입한 상태이며,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일본국민의 저축률 혹은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자산이 감소하지 않는 한 디폴트 위험은 없다. 때문에 경기가 부진할수록 엔화강세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Q > 10일 참의원 선거, 아베정부 앞날 기로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는 경기와 물가 회복에 실패했으며 엔고의 저주가 재현되어 일본의 경제전망은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2년 6개월 더 연장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신뢰도가 급락했기 때문에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Q > 7월말 BOJ 통화정책회의··· 추가 금융완화책 가능성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아베노믹스와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은 금융완화 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보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Q > 日 경기침체 시 재정지출 지원, 국채발행 불가피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0%로 위험수위를 넘는다. 일본경제가 침체될 시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으며, 국채 발생 시 금리상승은 불가피해져 금융정책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해 총지출이 확대되지 않게 된다.Q > 부채 혹은 국채 화폐화(monitization) 문제일본정부가 발권력 동원을 통해 재정정책을 도모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쓰이는 극약처방이며 화폐량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증대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페이-고` 정책 혹은 `간지언` 정책 등 제 3의 정책이 도모되어야 한다.Q > 日 경기회복, `엔고 저주` 해결이 관건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엔고의 저주에서 풀려나야 한다. 하지만 일본 자체적인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G7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는 과거 1995년 역플라자 합의가 단행되었던 당시 상황과 다르며, 최근 발생한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 각국은 통화약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엔화 약세는 어려울 것이다.양경식ksyang@wowtv.co.kr[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환희 얼굴보고 ‘난리 났어’...함부로 애틋하게 ‘요정’ 등극?ㆍ모야모야병 여대생 ‘기적이 함께 하다’...의식 회복 “감동이야”ㆍ터널 ‘치명적 매력 발산’ 배두나...“깔끔한 연기력” 극찬ㆍ[대박천국 증시최전선] 투데이 특징주-베스트를 찾아라ㆍ경찰, 박유천 ‘첫번째 성폭행 피소’ 무혐의 처분 검토 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