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노후 경유(디젤)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내수 진작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조치다. 노후 차량 교체 시 세제 지원을 해달라는 자동차업계의 요청도 반영됐다.

▶본지 6월2일자 A15면 참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0년 된 경유차 폐차 후 쏘나타 사면 109만원 깎아준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확대

정부는 28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에서 70%(5.0%→1.5%) 깎아주기로 했다. 한도인 100만원을 감면받을 경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 등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유자 수는 약 318만명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지원을 위해 이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 후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화물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엔 개소세 감면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최대 165만원)도 올리기로 했다.

○티볼리 에어 RX 107만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에게 개소세율을 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되면 차종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현대자동차 엑센트는 48만~85만원, 아반떼 60만~105만원, 쏘나타 96만~136만원, 그랜저 128만~143만원, 싼타페는 120만~143만원 저렴해진다. 기아자동차 프라이드는 50만~75만원, K3 60만~103만원, K5 96만~134만원, K7 129만~143만원, 스포티지 95만~124만원, 쏘렌토는 118만~143만원 싸진다.

쏘나타 2.0 스마트 가격은 2545만원에서 2436만으로 109만원 정도 내려간다. EQ900 5.0 프레스티지 가격은 1억1708만원에서 143만원 싼 1억1565만원으로 낮아진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6 2.0 GDe LE 가격은 2795만원에서 2676만원으로 119만원 내려간다. 쌍용자동차의 인기 모델인 티볼리 에어 RX 가격은 2495만원에서 2388만원으로 107만원 낮아진다. 2955만원인 말리부 1.5터보 LTZ 모델은 126만원 싼 2829만원에 살 수 있다.

○가솔린 차량 역차별 논란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사람 대부분이 6월(개소세율 3.5%)보다 더 싼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다. 다만 차값이 7000만원 중반대 이상인 고가 차량을 살 경우엔 6월보다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고가 차는 다음달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환원될 때 가격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개소세율을 70% 감면받더라도 1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6월보다 차값이 비싸질 것”이라며 “6월과 비교해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차량은 3300만원대 모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후 차 세제 지원을 원하던 자동차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상이 318만명으로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다. 2009년엔 노후 차량 전체인 528만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줬다. 당시 팔린 신차는 38만대로 추산된다.

경유차가 아니라 낡은 가솔린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장창민/이승우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