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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손문수 ▲행정법제국 조지은 ▲경제법제국 호우미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손중근 ▲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행정법제국 남영주 ▲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 안은경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이상현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이경준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정용복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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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선관위 꼭 털어야" 글 삭제…이유 묻자 "확인 필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싣는 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논란을 빚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이 교수는 '왜 글을 삭제했느냐'는 한경닷컴에 "시간은 많으니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글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게(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라며 "자료가 많이 올라올 테니 기다려보자"라고 답했다.앞서 이 교수는 이날 SNS에 "탄핵이 된다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것 같다.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지라시'를 공유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지라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북한의 대남공작 등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지라시 작성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실상을 보면 더 경악한다"고 주장했다.또 '대북 송금 쌍방울-디모아-비투엔-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구조가 만들어진다면서 "중소기업의 지배회사는 이재명 대북 송금에 돈을 대주었던 김성태의 쌍방울"이라고 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는 '비투엔'인데, 이 '비투엔'의 지배하는 회사가 김성태의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라고 했다.그러면서 "쌍방울의 오너인 김성태는 북한 사업권을 따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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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계엄선포 건의, 총리 거치지 않고 이뤄져"
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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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尹 주장 충격적…대한민국 부정선거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원인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선관위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정보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이냐는 질문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정선거 흔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