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전환 늦어지면 일자리 대재앙 온다"

한경 후원 '서비스강국코리아 특별세미나'

'중국집 군만두' 같이 서비스는 공짜로 폄하
4차 산업혁명 준비 미흡

AI·IoT 등 미래 신기술 선진국과 격차 벌어져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는 서비스경제 구조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불린 한국에선 무슨 일인지 ICT 서비스산업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新)일자리 창출전략’을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사이언스학회가 주최한 ‘서비스강국코리아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28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ICT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지식, 공유 등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청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사이언스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4차 산업혁명과 신(新)일자리창출전략’ 특별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소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설문한 결과 국내 기업의 59%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할 정도로 준비가 거의 안 됐다”며 “자동화와 통신시설 확충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의 인간 대체→인간의 여유 시간 증가→인간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욕구 증대→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서비스산업 발전’의 경로로 ‘전 산업의 서비스업화시대’가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면 일자리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서비스사이언스학회장)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면 기계의 인간 대체로 일반적인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무형 재화를 다루기 때문에 일자리 확장성이 큰 ‘서비스경제’로 빨리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전자 자동차 조선 제철 등 주력 산업은 ICT와의 융합으로 첨단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의료 환경 항공우주 지식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은 하루빨리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한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발전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며 “강점이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군만두로 상징되는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등한 관계의 ‘상생 경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바이오 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법안을 보니 ‘몇몇을 빼곤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 이것만 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며 “서비스산업 규제의 기본 철학을 ‘네거티브’로 바꾸지 않는 한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지만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고 고용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