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멀리 보는 일본…"쌀 때 투자" 3조엔 쏜다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최대 3조엔(약 31조원)을 투자한다. 일본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자원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광물자원공사격인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3조엔을 직접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서기로 했다. JOGMEC은 미쓰비시상사 등 자원개발 기업에 자금을 대주고 석유·천연가스 개발 등 유망 사업투자를 돕고 있다.

JOGMEC은 출자와 채무보증 규모를 연간 6000억엔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JOGMEC은 2014회계연도 말(2015년 3월 말) 기준 50개사에 3985억엔을 직접 출자하고, 13개사에 8234억엔을 채무보증했다. 출자·채무보증 금액은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3505억엔까지 불어난 뒤 2013회계연도 2771억엔, 2014회계연도에는 1740억엔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출자 및 채무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과 2017회계연도 본예산에 JOGMEC의 자본 확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OGMEC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조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천연가스 개발 등에 50%까지만 출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한다. 출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업이 채무보증을 받을 때 내는 보증료를 감면하는 것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수년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가스전 등의 가격이 많이 낮아져 투자하기가 유리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