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경제TV가 제안하는 20대 국회의 3대 핵심 과제, 그 두 번째는 규제 혁명입니다.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평균 406일이 걸렸습니다.규제 하나 푸는데 1년을 훌쩍 넘긴 사이 4차 산업혁명은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임원식 기자입니다.<기자>그냥 봐선 일반 자전거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하지만 이 자전거는 오르막길에서 힘들게 페달을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전기모터와 배터리가 달린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입니다.출퇴근용으로, 가까운 나들이용으로 제법 인기를 끌 법 한데 의외로 국내 판매는 부진합니다.모터와 배터리가 달렸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김민철 / 알톤스포츠 홍보팀장"최고 속도 25km로 제한 되게끔 저희가 설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나 속도 차원에서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특별히 위험한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조만간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기업은 속이 탑니다.모바일 메신저를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카카오.올해 안에 인터넷은행 출범을 계획했는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자산총액 5조 원 돌파와 함께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간 상호출자는 물론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즉 은산분리 원칙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이념 논리에 발목 잡혀 19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인터뷰] 오정근 /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창업기업들이 성장해 나가서 큰 기업이 되는 성장 생태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장 성태계가 붕괴돼 있어요. 왜냐면 회사규모가 커지면 자꾸 규제를 하니까. 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규모의 제재는 하루 빨리 없애는 게 시급합니다. "정부 규제 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이 입법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9대 국회 회기 동안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한 규제 310건이 행정부 안에서 처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92일, 3개월 정도였습니다.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 제출 이후 406일,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처리됐습니다.입법 규제 해소에 4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 겁니다.기업인들 사이에선 행정 규제가 `작은 못`이라면 입법 규제는 한 번 박히면 여간해선 뽑히지 않는 `대못`이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인터뷰] 박소연 /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전통산업에서의 그런 법안처리 속도보다 몇 배는 더 빨라야 ICT 산업에서도 융복합 산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스탠딩]구글과 애플이 무인자동차를 만들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을 벌이는 시대.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20대 국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규제 혁명을 실천해야 합니다.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권아솔 "최홍만-아오르꺼러 초딩 싸움 같아, 둘다 이길 자신있다"ㆍ`불의고리` 에콰도르 지진, 죄수 100명 탈옥 "30명 생포"ㆍ‘동네변호사 조들호’, 충격적이고 놀라운 새 에피소드의 시작ㆍ판타스틱 듀오 임창정, 태양-김범수와 `눈코입` 즉석 콜라보 `대박`ㆍ트와이스, ‘CHEER UP’ 첫 티저 영상 공개…더 발랄해지고 상큼해졌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