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될 것"

미국 재무부, 이달 환율보고서 의회 제출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 제재
정부 "원화환율 균형 잡혀"…낙관 분위기 속 대응 강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이달 중 발표된다. 관심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다. 환율조작국 목록에 이름이 오르면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외환당국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조작국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촉각은 곤두서 있다. 낙관적인 예상이 빗나가면 수출 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달 중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내놓는다. 지난해에는 4월10일에 제출했다. 올해는 14~15일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일정 때문에 제출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환율시장에 개입해 대미(對美) 무역에서 큰 이익을 거둔 국가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번 보고서에 외환당국이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은 환율 정책의 ‘슈퍼 301조’라 불리는 ‘베닛·해치·카퍼(BHC) 개정안’이 지난 2월 미국에서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 의심국의 미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두 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 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압박에 그쳤다.

다만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와 해당 국가는 1년간 ‘협의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지정된 국가가 혐의를 벗지 못하면 제재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BHC 법안에 따른 심층 분석 대상국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제재 가능성 낮아”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BHC 법안의 제재 대상은 미국을 상대로 과도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나라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우리 환율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다른 문제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항상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원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적극적인 구두 개입에 나섰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에 도움이 되는 데도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한국이 환율을 한 방향으로만 몰고 있는 게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가 작년 10월에 작성한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의구심이 이전보다 덜하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열린 한·미 재무장관 면담에서도 환율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