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절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기술유출이나 탈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 상향됩니다.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후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아울러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관할이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도 도입됩니다.공정위는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기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공정위는 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 조선 등에 대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황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편 위원회는 이날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에 중점 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 방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과 열애 중인 김소영 "무엇이 서로 똑같을까" 대체 뭔일?ㆍ“태국 여성 있어요” 부산 사하구 유흥가 불법 성매매 실태 ‘충격이야’ㆍ공민지 ‘굿바이’ 소식에 중국도 ‘충격’..“2NE1 탈퇴 이후는?”ㆍ‘태양의 후예’ 中 공급사, 함박웃음...“송중기 송혜교 고마워요”ㆍ어머니 시신 ‘용산 A 아파트’ 6개월간 미라 상태 방치한 까닭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