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예상수익률 비교해보고 고른다

금융위, 광고 규제 완화 추진
상반기 중 시행방안 마련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르기 전에 새로 나오는 펀드들의 예상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공모펀드의 예상수익률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서다. 업계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가 일정한 외부조건이 충족됐을 때 낼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 대상의 과거 수익률 추이, 펀드와의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최소 및 최대치를 예상해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가 이를 확정수익률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완화 범위를 확정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펀드 광고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변액보험이나 ELS와 같은 펀드와 고객군이 비슷한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서다. 펀드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광고에 예상 수익률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채권형펀드나 구조화펀드처럼 수익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고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들도 홍보에 제약을 받아왔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ELS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경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4~7%에 달하는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마케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공모펀드 설정 규모는 248조원으로 2013년 초 200조원에서 24% 성장하는 데 그쳤다.

다만 주식형펀드처럼 수익률 예측이 어려운 펀드는 규제 완화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펀드별로 완화 범위를 차별화하고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 부당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