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에너지 등급서 제외
이란 진출 기업엔 금융지원 강화
정부, 고도화 기술개발 7조 투자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중간에 발언 정리를 요청하는 등 회의 진행에 애를 먹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30대 그룹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모두 발언에 나서 당초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30~40분이 더 걸려서야 끝났다. 기업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IoT,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사업과 관련한 건의를 쏟아냈다. 우선 산업 간 융복합 등을 위해서는 ‘된다고 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안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사장이 “가전제품은 IoT를 연동하면 대기전력이 필요해 에너지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애로 사항을 털어놓자, 주 장관은 “즉시 기준 완화에 나서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했다. 대기전력을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또 이란 진출을 위해선 금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외에 시중은행도 파이낸싱을 같이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 장관은 “적극 검토해 시중은행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탄소섬유 분야는 연구개발(R&D)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주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빨리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러 기업이 함께 해외 에너지 신사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공제비율이 3% 정도인데 비율 확대와 공제한도 조정이 필요하다” ,“원유를 들여올 때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 공동구매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등의 건의를 했다.
주 장관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지역 내에서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내년까지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개발에 약 7조원을 투자하고 에너지 신사업에는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올해 6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욱진/심성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