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언론사 포털서 '퇴출'…제재 규정 3월부터 시행

포털 제휴 매체 평가…5단계 제재 통해 퇴출도 가능

[ 최유리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함량 미달 인터넷 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제휴 언론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성이나 어뷰징(동일 뉴스콘텐츠 중복 전송) 기사를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평가 요소다.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공개했다.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평가위는 해당 매체에 대해 단계별 제재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한다.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외에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은 "제재 자체보다는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규정을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위원장이나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한편 이날 공개된 심사 규정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의 경우 어디까지를 광고성 기사로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허 위원장은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베껴쓰는 것은 광고성 기사에 포함된다"며 "거의 그대로라는 기준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뷰징을 조장하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언론사에만 칼 끝을 겨냥했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지적대로 원인 제공부터 없애야 하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매체들을 규제하는 쪽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다"며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다.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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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