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중 FTA 비준 늦어지면 하루 40억 수출기회 잃어"

시정연설…'경제' 56회 언급
경제활성화법 조속 처리 요청

4대개혁 고통 따라도 완수…청년일자리 만들어줘야
호텔 부족해 관광객 돌아가면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역사 왜곡 교과서 나오는 것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국정 교과서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붙인 채 앉아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큰 화두는 청년 일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4대(공공·교육·금융·노동) 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뒷받침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경제’를 총 56회 언급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협조 요청

박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경제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규정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며 4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 법안 30개를 내놓았고 이 가운데 23개가 처리됐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데다 최근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다.

박 대통령은 “3년째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는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10월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단호한 의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언급할 땐 목소리 톤을 높이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