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 등 '경제 동맹' 업그레이드

양국 '공동설명서' 채택

우주협력 협정 체결 추진
청와대·백악관 사이버안보 채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제시하는 내용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이는 정상 차원의 협력 현황을 총 정리한 향후 협력 추진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됐다.

양국은 공동설명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현대화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지속, 외교·국방장관급 2+2 협의 정례화, 새로 체결된 원자력협력 협정 평가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를 통한 경제동맹 격상 △동북아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새로운 분야(뉴 프런티어) 협력 △인적 교류 강화 등도 담았다.

양국은 경제분야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바탕 위에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FTA 이행 평가와 창조경제 관련 협력 확대, 규제당국 간 협력 강화, ‘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사이버안보분야 협력을 위한 청와대-백악관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한·미·일 협력 확대 등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을 밝히고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전 주한 미국대사)를 미국의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했다.

한·미 간에 민간 분야의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양국 간 민간분야 경제 채널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 간의 한미재계회의(올해 27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제조업협회(NAM) 간에 새로운 협력과 소통의 채널이 생겼다.

워싱턴=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